해양장은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개정 장사법에 따라 해양장이 제도화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절차와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양장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해양장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법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해양장은 법적으로 자연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산골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장은 완전한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2월, 해양장을 법제화하는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장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장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되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해양장이 금지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장을 원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군에서 해양장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경에 관련 내용을 알림
- 유족이 탑승 가능한 배를 예약
- 해경에 승선 보고
-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유골을 뿌림
- 다른 어선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 거리 유지
-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림
- 유골 외 다른 물건(유골함, 유품 등)은 바다에 버리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양장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의 해경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적인 장례 방식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묘지와 달리 지속 가능한 장사 방식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3%가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림'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해양장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해양장이 제도화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골 외의 물건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금지되며, 정해진 구역에서만 해양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장을 할 때는 다른 선박이나 어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양장이 제도화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경 보호와 다른 해양 활동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양장을 선택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장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해양장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하나의 장례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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