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 #고발 #차이점 #범죄 #피해 #수사기관 #신고 #처벌 #주체 #대상 #취소 #효력 #법률 #전문가 #조언1 고소(告訴)와 고발(告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 告發)와 고발( 告發 )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주체: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고소는 범죄 사실을 대상으로 하지만, 고발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취소: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발은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4. 효력: 고소는..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